반도체는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, 스마트폰, TV 같은 가전, AI, 군사장비, 항공. 반도체가 없으면 세상이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이후에 반도체 공급 대란을 겪었죠. <br /> <br />지금도 차 한 대 사려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각국은 이제 반도체 패권경쟁 중이고 특히 미중은 칩4 반도체 동맹 관련해서 사활을 걸고 반도체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세금은 무거운 편입니다. <br /> <br />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SK하이닉스가 28.3%, 삼성전자가 25.2%, 퀄컴은 13.4%, 파운드리, 위탁생산 세계 1위인 타이완의 TSMC가 10%. 또 메모리반도체 세계 3위로 삼성, 하이닉스를 바짝 뒤쫓고 있는 마이크론은 7.1%입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 강국들, 지금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특히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지난 8월에 세금 25%를 깎아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타이완도 25%로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중국은 첨단산업 투자는 아예 세금을 없애버렸습니다. 0%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지금 6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투자가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K칩스법이 추진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주에 마침내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여당 안은 대기업 기준으로 세금 공제를 6%에서 20%까지 깎아주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부자감세라면서 10%, 대폭 축소를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결과는 야당안보다도 더 적은 8%입니다. <br /> <br />2%포인트의 찔끔 감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? <br /> <br />기획재정부가 세수 2조 7000억원이 감소된다면서 8% 이상 깎아주는 것에 반대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이 엇박자를 내면서 반도체 산업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K칩스법의 또 다른 핵심. 반도체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운 야당의 반대로 대학별로 정원 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느 교수가 자기 학과 정원을 줄여서 반도체학과에 양보하겠느냐. 실효가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... (중략)<br /><br />YTN 호준석 (june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261013413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